소득·자산 없어도 괜찮다? 무주택자라면 알아야 할 든든주택 8년 지원제도

최근 몇 년간 주택 시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는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특히 비아파트 위주로 구성된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전세임대형 든든 주택’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책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혜택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무엇인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의 개념을 확장한 새로운 유형의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핵심은 비아파트 형태의 주택, 즉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서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비아파트 전세에 대한 공적 개입이 미비해 전세사기 리스크가 컸지만, 이번 정책은 그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조적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2. 소득과 자산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 및 자산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취업준비생,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혹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지원 가능합니다. 단,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거 안정 목적에 부합하는 실제 거주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3. 최대 8년간 안정 거주 가능

든든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년 단위 계약을 통해 최장 8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임대료 급등이나 불안정한 계약 조건 없이 일정한 비용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어, 중장기 주거계획 수립에도 유리합니다.

4. 보증금의 80%까지 연 1~2% 저리 지원

정부와 공공기관(LH 등)은 임차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의 낮은 이율로 지원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2억 원, 광역시는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은 9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층이나 사회초년생에게 특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5. ‘든든임대인 제도’로 안전성 확보

하반기부터는 ‘든든임대인 제도’가 도입되어, 임대인이 자신의 주택을 등록하면 LH가 사전 권리관계와 안전성을 확인하고, 전세임대포털에만 해당 주택을 게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임대인 또한 공실 해소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6. 공급 규모와 지역 분포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 총 5000 가구가 공급됩니다. 수도권에는 서울(1449 가구), 인천(500 가구), 경기(772 가구) 등 총 2721 가구가 집중되며, 나머지 2279 가구는 비수도권에 배정됩니다. LH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어, 지역별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7.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지역 도시공사 누리집

모집 시기는 5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각 공사의 공고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단순히 하나의 임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주거 안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인 시도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이라는 개방성, ‘전세사기 방지’라는 안전장치, ‘최대 8년 안정거주’라는 지속성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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